퍼온곳 : 경인일보(10.11.15)



[인천시의회 특별위원장 릴레이인터뷰]

이한구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장

예산 없다는 건 핑계에 불과… 무상급식 초교 전면실시 市 의지부족 지적

▲ 지난 12일 만난 이한구 위원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은 예산이 아닌 정책 실현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인일보=김명래기자]시의회는 지역의 핵심 현안을 조사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문제도 특별위원회가 다룬다. 경인일보는 인천시의회 특별위원장들을 차례로 만나 향후 활동 계획을 듣는 릴레이 인터뷰를 싣는다. ┃편집자 주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구성됐다. 그동안 저소득 가구 초·중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적용하던 것을 확대해 모든 학생이 '친환경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특위를 만들었고, 내년 10월 18일까지 1년간 활동한다.

지난 12일 오후 시의회에서 만난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이한구(민·계양구4·사진) 위원장은 "송영길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했지만, 현재 인천시는 이를 실행하려는 의지가 낮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초등학교 3~6학년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1년도 예산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처음 약속한 '전면실시' 계획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게 친환경 무상급식 특위의 평가다. 이 위원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송 시장의 핵심 공약인 만큼 의지를 갖고 실행해야 한다"며 "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다른 분야의 '과잉 예산'을 빼면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 한 곳 신설하는 데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학생수가 차지 않는 곳이 많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에 쓸 돈이 없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특위는 친환경 식재료 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인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식자재 현황을 파악하고, 이 재료가 어떤 방식으로 유통되는지를 우선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쌀, 쇠고기, 채소, 닭, 계란 등 주요 식재료의 생산 기반이 인천에 구축돼 있는지 알아보고, 직거래가 가능한 '계약 재배'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르면 내년 초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를 만들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개념을 정의하고, 품질인증시스템 구축과 도·농 직거래 활성화 방안 등이 활발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와 따로 노는 특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가 예산을 조정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38명 시의원 전원이 동의해 만든 특위인 만큼, 특위에서 논의된 사업계획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속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 돌아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벌일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