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신문(09.11.23)



“인천경제구역 법인화 필요”

이기문 변호사…특별지자체 추진 맞물려 파장 예상

최근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방자치제 내지 법인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차기 민주당 시장 후보 중 한 명인 이기문 변호사가 ‘법인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이 문제가 지역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26일 발간하는 ‘뜨거운 열정, 세상 속으로 들어가다’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패러다임 전환문제를 진지하게 중앙정부와 재논의 해야 한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 법인전환문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 운영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법인 시스템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원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추진하면서 잠정적으로 인천 공기업이 얻는 각종 수익금과 기타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인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 놓았다.

그의 발상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만의 특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 할 만큼 대형 프로젝트라는 데서 출발하고 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이 단순한 지방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라는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올 들어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등 지난 2005년 재경부가 추진했던 특별지자체 변경을 다시 진행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일부 여당 의원이 특별지자체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나 당시 인천 전역에 ‘인천 땅을 중앙에 넘기는 행위’라는 비난이 비등,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세종시를 기업중심도시 또는 교육과학 경제도시로 개발한다며 각종 특혜를 제시하고 나서면서 경제자유구역에 외자유치가 부진한 것에 대한 지방 책임론을 거론, 인천시도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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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22 19:33:42